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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법인세 리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및 세무조정 2016년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 업무용 승용차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네시스 차를 리스했을 경우에 업무 사용 비율이 80%로 가정하자 2016년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총 리스료가 17백만원이라고 하고 그 중 감가상각상당액이 15백만원 이라 하고,리스료 안에 2백만원이 자동차세라고 하자 그밖에 리스료 별도로 유류대가 2백만원, 보험료가 백만원 지출되었다고 한다면 총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아래와 같이 2천만원이 된다 총주행거리에 따른 업무사용비율 이 80% 사적비율이 20%라 할때 첫번째 세무조정은 2천만원의 20%인 4백만원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그 후 두번째 세무조정은 감가상각비 한도계산이다. 총감가상각상당액 15백중에 업.. 더보기
2017 월세세액공제와 소기업 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2017년도 부터 연말정산의 개정된 세법을 보면 월세 세액공제가 기존에는 소득자가 명의로 월세계약을 한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도 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자 명의로 월세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예전에는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첨부하고 통장 송금내역등의 증비을 해야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젠 다중생활시설도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통 고시원은 특별히 임대계약서 없이 고시원에 입주하고 선불로 한달의 숙박 및 생활비를 지급하게 된다. 2.5평이나 3평정도의 아주 작은 공간에서 고시원 또는 원룸텔 등의 생활자들에게 연말정산의 월세세액공제의 길이 열렸다 보통은 월 25만원에서 높게는 50이상도 지급하게 되고, 별도 보증.. 더보기
교육비 학자금 원리금상환 세액공제와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2017년도부터 과거 한국장학 재단 등에서 취업후상환학자금등을 대출하고 취업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 상환금액과 이자 에 대해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공제 대상자는 대출받은자 (대출받은 학생)에 해당이 된다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등이 해당 이 되며 해당 귀속연도중에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에 대해 15%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청년 취업문제로 많이 힘든시기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발생한 경우 에 해당이 되며, 취업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하는 일용직등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않는다 순수하게 취업 후 대출받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으로 매달 납부한 기납부세액의 한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중 생활비로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 은 해당이 되지 않고, 연체되어 납부하는 연체이자 또한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참고.. 더보기
연금보험료 체납사실통지서와 기여금원천 공제계산확인서를 받고 지인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되었다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여러 상황이 안좋아급여가 밀리는 상황인데, 알고보니 회사에서 연금보험료가 상당개월체납이 되어 있다고 한다. 연금보험료 체납은 국민연금공단관할이지만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 징수업무를 총괄하다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사실통지서를 발송한다고 한다. 이런 통지서를 받으면 너무도 황당하고 다니고있는 또는 퇴직한 회사에 대한 배신감도 클 것이다. 또박또박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을다 공제를 한 후에 정작 사업주는 직원들로부터 미리 떼어놓았던 금액과 사업주 본인부담금을 모두 함께 체납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다. 그나마 건강보험이나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체납과는 다르게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이안되는 근로자 입장에서 정말 황당할 수밖에 .. 더보기
2017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부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가 2017년 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업무가 이관된다고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란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지급을 위한입퇴사자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관한 자격 관리업무라고 한다 기존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했던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의 제출을 2017년 1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으로제출해야한다.아래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안내한 내용이다. 기타 자세한 업무상담은 1350으로 상담받으면될 것 같다. 아래 내용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낸 안내문이다제주지역만 기존대로 고용센터에서 그대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한다 4대보험 온라인 신고는 4대보험EDI나 4대 사회보험 토탈서비스나 근로복지공단 EDI를 통해서 신고 가능하다고 한다. 더보기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부동산 등을 양도할 시에 양도차익에 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2년이상 보유기간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비과세 된다. 하지만, 1세대 2주택이라해도 아래의 해당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아래 자료는 현재 동작50플러스센터 열린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정진용 세무사님의 자료를 참고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두채가 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산 주택을 최소한 1년이상 경과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취득한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해당이 된다.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이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된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더보기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무신고시 두루누리 고용보험지원금 환수 얼마전에 고용보험측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을 받은 업체에서 2015 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그 사업체에게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해당 되는 직원들이 고용보험 자격을 직권해지해서 4월부터 혜택받은 고용보험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원래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을 받게 된다. 보수총액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지원대상에서 직권으로 제외 시키고 몇달동안 지원받은 고용보험료를 환수하는 조치는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 이 들게 했다.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두루누리 혜택을 보기는 하지만, 1년에 한번씩 신고하는 보수총액신고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신에 국세청에 연간 근로소득 지급 내역을.. 더보기
조기환급 경정신고 또는 조기환급 수정신고 조기환급은 사업용 자산등을 구입하거나 영세율 수출등 조기환급받을 경우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부가세를 미리 환급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은 15일 이내 환급해주며 매월, 또는 2개월, 예정 기간으로 부가세 신고함으로 조기환급 신청 이 가능하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룬 후 그달 해당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실수나 착오로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 초과 환급받았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과소 환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있다 물론 초과환급받았을 경우에는 가산 세를 별도로 추가 납부해야한다 조기환급에 대해 수정이나 경정청구는 아직 홈택스에서 전자로 신고가 되질 않았다. 그래서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부득이 우편으로 신고를 해야.. 더보기
주휴수당 대상 및 주휴수당 금액 주휴수당이란 1주일간 일정의 근로일수를개근하면 유급휴일수당 1일치를 받을 수 있는수당이다.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일을 제공하고일주일동안 일하기로 한 근무일을 출근했을경우에 사용자측에서는 주휴일에 해당되는1일치의 소정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주5일제의 경우에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일 경우에 이중 하루는 무급휴일하루는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는데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하고 이날 기준으로 지급되는수당이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명시되어있다.적용대상은 1주일에 15 시간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해당되는데, 보통 아르바이트나일용직 등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들은 잘 몰라못챙기는 경우가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도이 조항을 잘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시간제일용자들이 주휴수당을 한꺼번에 청구해.. 더보기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조건과 국민연금 지원금 환수 일용직도 일정조건에 해당되면 사업장 국민연금의무가입에 해당이 된다. 작년 2015년도에는 월 8일이상이면서 (and 조건)월 60시간 이상 근무면 의무가입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 2016년 7월 11일 부터 국민연금법이개정이 되어 위의 조건이 또는 조건으로 바뀌었다 월 8일이상 이거나( 또는) 월 60시간 이상근무한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가입해야 한다고 한다 벌써 몇군데 회사에서는 국세청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에 넘겨져서 8시간 이상되는 회사상대로안내공문을 받았다.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으로 지원받았던국민연금도 140만원 기준으로 110%가 초과되면 환수된다고 한다 특히 추석때 상여지급 등으로 월 평균소득액이140만원의 110% 인 154만원을 초과할 시에는환수된다고 한다. 내년 7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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