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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인사 4대보험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정산 건강보험료는 매해 정산하고 새로 산정한다 일반근로소득자의 경우라면 연말정산이 끝나고 보수총액신고서를 토대로 4월에 정산이 된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게 되고 5월 말까지 사업주 해당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6월분납부분부터 정산한다 근로자와 똑같이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회사에서 통보받게 된다 실례로 보면, 2022년 귀속의 사업소득이 많이 줄게 되어 환급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우선 확정보험료 보다 이미 낸 2022년도 보험료가 더 많게 산출되었기 때문에 사업주 대표자는 환급이 된다 6월해당월부터 사업주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총액을 토대로 새로 적용이 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분은 보수월액의 3.545%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 더보기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 및 상한액 인상 건강보험료요율과 요양보험료율이2019년도에 인상되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은월급여액(비과세 불포함)의 3.2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8.51%가 적용이 된다.회사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합하면 건강보험료율은 6.46%장기요양보험료율은 8.51%이다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4대보험료자동모의계산을 해보았다월 2백만원의 근로자의 경우에월 급여에서 공제될 건강보험료는 64,600장기요양보험료는 5,490합해서 70,090원이 된다약 월급여의 3.5%가 건강보험료와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되는것같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이 요율대로비례해서 계산이 되는데,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을 정해서그 이상의 소득자는 월 318만2760원으로 건강보험료가 동일하게 고정이 된다.그러려면, 월 급여가 거의 1억이상인 고소득자에게.. 더보기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대상과 신청방법 직장을 다니다가 자진퇴사를 하든실직을 하게 되든, 퇴직을 하게되면직장건강보험료가 지역건강보험료로바뀌게 된다. 이때, 부동산이나 기타 자동차등의재산으로 인해 지역건강보험료가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료임의가입제도가 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은 2018년도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가입대상은 마직막 회사 퇴직일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18개월)동안 통산해서 1년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에게 해당이 된다실업급여 조건 해당 기간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위의 내용과 같이 퇴직 후 최대3년동안 직장보험료 수준을 납부할 수있게 해주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에최초로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발부받은 후에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2개월이내에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더보기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 고용보험보수총액신고시 간편제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때 최저임금 계상시 복잡한 일수 계산등을 생략하고 기타 임금대장 등 필수 서류등도 제출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고시되었다 안정자금 신청대상이 되는데도 미뤄온 사업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2017년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에 해당이 되며 월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20% 미만(190만원)이어야 한다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기한인 2018년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한다. 특별한 사항은 최저임금의 120%인 190만원에서 2019년도에 2018년도.. 더보기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관한 기본대상과 여러 상세요건 등을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검토후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상용직 근로자는 2018년도 월평균 보수급여액이 190만원미만이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대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5일 이상 근무하고 시급의 경우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이상이어야하고, 일당 8시간 계산시 일용근로자 하루 일급이 최저 60,240이상에서 87,000원 미만이면 해당이 된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월 22일 이상 근무할 시에는 월 13만원이 지급이되고 19일이상~ 21일이하 근무시 12만원 15일이상~18일이하 근무시 10만원이 일용노무자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된.. 더보기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인한 피부양자 조건외 건강보험료가 5년에 걸쳐 2단계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한다. 30일 국회 본회의만 통과되면 내년 2018년 7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커다란 개편내용이 기존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게 되고 직장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의 가입 조건도 강화된다 위의 표와 같이 현행은 총급여외 다른 소득이 7천2백만원까지는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기준이 강화되어서 내년 7월부터 직장인의 급여 외 다른 소득이 3천4백만원만 초과되어도 직장건강 보험료 외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급여외 다른 소득이 2천만원만 넘어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 이로 인해, 연금소득자나 금융 소득자에게는 지역건강보험료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된다. 직장가입자 피부양.. 더보기
연금보험료 체납사실통지서와 기여금원천 공제계산확인서를 받고 지인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되었다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여러 상황이 안좋아급여가 밀리는 상황인데, 알고보니 회사에서 연금보험료가 상당개월체납이 되어 있다고 한다. 연금보험료 체납은 국민연금공단관할이지만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 징수업무를 총괄하다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사실통지서를 발송한다고 한다. 이런 통지서를 받으면 너무도 황당하고 다니고있는 또는 퇴직한 회사에 대한 배신감도 클 것이다. 또박또박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을다 공제를 한 후에 정작 사업주는 직원들로부터 미리 떼어놓았던 금액과 사업주 본인부담금을 모두 함께 체납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다. 그나마 건강보험이나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체납과는 다르게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이안되는 근로자 입장에서 정말 황당할 수밖에 .. 더보기
2017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부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가 2017년 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업무가 이관된다고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란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지급을 위한입퇴사자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관한 자격 관리업무라고 한다 기존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했던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의 제출을 2017년 1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으로제출해야한다.아래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안내한 내용이다. 기타 자세한 업무상담은 1350으로 상담받으면될 것 같다. 아래 내용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낸 안내문이다제주지역만 기존대로 고용센터에서 그대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한다 4대보험 온라인 신고는 4대보험EDI나 4대 사회보험 토탈서비스나 근로복지공단 EDI를 통해서 신고 가능하다고 한다. 더보기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무신고시 두루누리 고용보험지원금 환수 얼마전에 고용보험측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을 받은 업체에서 2015 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그 사업체에게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해당 되는 직원들이 고용보험 자격을 직권해지해서 4월부터 혜택받은 고용보험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원래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을 받게 된다. 보수총액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지원대상에서 직권으로 제외 시키고 몇달동안 지원받은 고용보험료를 환수하는 조치는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 이 들게 했다.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두루누리 혜택을 보기는 하지만, 1년에 한번씩 신고하는 보수총액신고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신에 국세청에 연간 근로소득 지급 내역을.. 더보기
주휴수당 대상 및 주휴수당 금액 주휴수당이란 1주일간 일정의 근로일수를개근하면 유급휴일수당 1일치를 받을 수 있는수당이다.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일을 제공하고일주일동안 일하기로 한 근무일을 출근했을경우에 사용자측에서는 주휴일에 해당되는1일치의 소정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주5일제의 경우에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일 경우에 이중 하루는 무급휴일하루는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는데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하고 이날 기준으로 지급되는수당이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명시되어있다.적용대상은 1주일에 15 시간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해당되는데, 보통 아르바이트나일용직 등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들은 잘 몰라못챙기는 경우가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도이 조항을 잘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시간제일용자들이 주휴수당을 한꺼번에 청구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