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이야기/인사 4대보험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조건과 국민연금 지원금 환수 일용직도 일정조건에 해당되면 사업장 국민연금의무가입에 해당이 된다. 작년 2015년도에는 월 8일이상이면서 (and 조건)월 60시간 이상 근무면 의무가입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 2016년 7월 11일 부터 국민연금법이개정이 되어 위의 조건이 또는 조건으로 바뀌었다 월 8일이상 이거나( 또는) 월 60시간 이상근무한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가입해야 한다고 한다 벌써 몇군데 회사에서는 국세청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에 넘겨져서 8시간 이상되는 회사상대로안내공문을 받았다.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으로 지원받았던국민연금도 140만원 기준으로 110%가 초과되면 환수된다고 한다 특히 추석때 상여지급 등으로 월 평균소득액이140만원의 110% 인 154만원을 초과할 시에는환수된다고 한다. 내년 7월.. 더보기
외국인 건강보험료와 진료사실확인서 외국인이 취업을 하게 되면 직장 건강보험료를납입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인과 다른 점 중 하나가 우리는 직장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상실이 될 경우에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지만,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되지 않고 건강보험혜택을 받으려 한다면 지역가입자를 별도로신청해야한다. 아래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취득요건 내용이다 우리와 외국인과의 큰 차이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보험료는 미리 선납으로 받게 된다는 점이다위에 설명한 내용과 같이 만약에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이 되었다가 상실한 이후에 다른사업장 취업전에 공백기간에 진료를 받게되면아래와 같이 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조치관련된 내용의 공문을 받을 수 있다 한 외국인이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 건.. 더보기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성공하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있는데 대상이 되는데도 잘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주변에서 지인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배움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에 대해 상담하러 고용 안정센터에 갔다가 취업성공패키지란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까 생각중이라고 한다. 취업성공을 위해 여러단계과정으로 이루어지며 단계마다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원금 까지 준다고 한다. 다음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스크랩한 자료다 먼저 취업성공패키지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 를 알아야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종류는 두종류가 있는데, 우선 취업성공패키지1유형은 좀더 어려운 사람들 에게 부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다보니 지원금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나고 혜택이 좀더 큰.. 더보기
공동 개인사업자 건강보험가입 및 정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직장가입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된다먼저 사업장에서 최초로 4대보험취득신고를 해야한다 그중에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각각의 공동대표자 또한 가입시 월보수총액을 신고하게 된다 대신 대표자들은 내년에 사업장 종합소득신고를한 후에 5월 31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게된다성실확인신고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하면된다.보수총액 신고할 금액은 사업장 종합소득금액으로 하게 된다.종합소득금액이라면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공동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종합소득금액을 각각의 사업배분비율로 나눈 후의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된다. 처음 올해 신고시에 예를 들어 150만원을 신고한 후에 내년에 해당 사업장 분배된 .. 더보기
201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통지서 201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를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은 받게 된다. 소득총액은 식대 및 차량자가운전보조금등의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총급여를 말한다. 이 총급여에 일한 일자(1년이면 365)를 나눠서 하루 1일 급여가 산출되면 이 금액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이 되어서 이 금액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9%를 적용한다 위의 근로자는 총급여 40,320,000원에서 365일을 나누게 되면 1일 급여는 110,465원이 된다 기준소득월액 =40,320,000/365일 * 30일 = 3,313,972 가 되는데 천원미만 절사로 하니 기준소득월액이 3,313,000원이 된다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298,160원이 산정이 된다 회사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으로.. 더보기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2015 귀속연도 종합소득세신고가2016년 5월 31일 신고마감했다 물론 성실확인신고 사업자는 6월30일까지신고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중 직원이 있어 직장가입 건강보험료에 가입된 사업자는사업자 대표자인 사장님의 2015년도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서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한다. 근로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3월 10일까지 연말정산한 내용으로보수총액신고를 해서 4월에 건강보험료를정산한다.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자 대표도6월에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게된다. 201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사업장의 종합소득금액을 근무월수와함께 기재해서 제출한다. 전년도 보수총액이란 2015년도 귀속연도의해당사업장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보수총액과 근무개월수 기재하면된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를 공.. 더보기
실업급여 금액과 국민연금 지원되는 실업크레딧제도 실업크레딧제도 실업크레딧 제도가 5월 19일 국회에서 15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젠 실업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자는 국민연금 공단과 고용센터에 신청 하게 된다면 실업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살펴본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기관에서 75%를 최대 5만원(국가기관에서 부담분) 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전에 받았던 월급여의 50%가 실업크레딧 기준금액이 되어 이금액의 9%의 해당되는 연금보험료중 1/4부분(25%)만 실업급여 수급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3/4부분(75%)는 고용보험기금 1/4 (25%) 국민연금기금 1/4 (25%) 국가일반예산 1/4 (25% ) 에서 부담하게 된다. 실업급여도 받고 국민연금도 보너스로 .. 더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 쉽게 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신청안내 대상자로 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홈텍스, 직접 세무서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다 아래는 홈텍스로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해당이 되면 인적사항을 작성한다 홈텍스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화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신청화면이 나와서 간단하게 확인 절차를 마치면 아래와 같이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창이 뜬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안내 대상인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부로 확인이 된다 안내는 받지 못했지만 해당이 된다면 별도로 홈텍스에서 위의 단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화면에서 처음부터 천천히 입력해보면 장려.. 더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확인하기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했다 먼저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에 자격이 된다면 잘 확인 후에 오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늦지않게 신청하도록 하자 근로장려금은 일종에 소득이 적은 자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을 한다는 조건하에 그 소득과 연계해서 국가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좋은제도다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50세 이상이고 연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이 된다 2017년도에는 단독가구 나이가 40세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한다. 신청자격에 대해 쉽게 설명하면 아래 세가지 조건(가족과 수입요건)에 만족하면서 + 주택은 무주택이나 1주택이어야하고 + .. 더보기
2016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폭탄예방하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월이다 2015년도 회사는 근로자별로 보수총액신고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보수총액신고를 근거로 2015년도 부과했던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추가 납부내지 환급해준다. 그리고 확정된 건강보험료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부과된다. 추가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작년 연봉이 큰폭으로 인상한 사람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이 폭탄으로 나올 수 가 있다 참고로 작년 2015년 11월 30일에 입사한 K씨는 매월 500만원으로 가입신고를 했다 회사에서는 한달분 건강보험료 개인부분 3.035%인 151,750원과 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 9,930원을 공제했다 그리고 다음해 2016년 1월에 건강보험료율이 올라서 500만원에 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