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 도입 100년 만에 종이 없는
스마트폰 납부 및 모바일 고지를 시행한다고 한다
우선은 서울시 미환급된 건수가 27,901건에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액이 9억 원이 넘는다
이 금액에 대해 우선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정보 문자를
보내 URL로 연결해서 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제도를 아주 간편하게 한다고 한다
또한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6월 이후 지방세
체납액에 관한 안내 문자를 보냄으로써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납세자로 하여금
쉽게 알게 하고 STAX를 통해서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시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서 많은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관한 문자를 받아 STAX로
연계됨으로써 환급과 체납 양 측면에서 커다란 효과를
거둘 것 같다.
또한 종이로 된 고지서를 우편배달하지 않게 됨으로
우편료 등 송달비용이 1년에 27억 원을 절약
5년간 135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 미이용자나 스마트폰으로 문자
수신 동의하지 않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종이로 된 납부고지서를 송달한다고
한다
우선 환급액 신청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지방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사회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기부에
체크해서 사회에 환급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한다
모바일 문자를 통해서 URL 접속해서 환급 및
납부 절차가 이루어질 때, 악성 스팸문자나
해킹에 관해 좀 더 철저한 정보 관리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 같다
집 우편함에 빼곡하게 끼워져 있던 지방세 납부
고지서 우편물이 이젠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맞을 것 같고, 이에 따른 우편물 분실이나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손실 또한 많이 사라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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